중앙일보 컬럼 소개 " 환경 친화적 송전탑 개발 서둘러야 "

[2013.10.01 중앙일보 비즈 칼럼] 환경 친화적 송전탑 개발 서둘러야

 

                                                                            민석원
                                        
                                                    순천향대 전기공학과 교수

 

대한전기학회 극저주파 전자계 생체영향연구회 위원장

 

  1887년 최초로 경복궁 내 건청궁에 전등을 밝힌 후 126년이 지났다. 이젠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전기를 나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고압 송전선은 요즘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70대 노인이 분신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고압 송전선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자에게 수송하는 전력전송설비다. 우리나라에는 15만4000V, 34만5000V 및 76만5000V의 송전선이 있다. 송전선의 전압이 높아질수록 수송할 수 있는 전력이 증가한다. 즉, 76만5000V 송전선은 34만5000V 송전선보다 약 4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단위 발전소가 해안에 건설되고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고압 송전선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지역주민이 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요인에는 건강 영향, 재산 가치에 대한 우려, 경관 파괴와 소음 등이 있다. 건강과 관련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02년 극저주파 자계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2B로 발표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장기노출을 제한하는 기준 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송전선 근접이 소아백혈병을 약간 증가시킨다는 몇몇 역학조사 결과가 있지만, 낮은 레벨의 노출이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아직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WHO는 2007년 극저주파 전자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지원법을 보면, 76만5000V 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각각 180m, 34만5000V 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각각 60m 이내의 주거지는 거주자가 원하면 전력회사가 사들여 이주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의 연구경험에 따르면 이 정도의 거리에서는 송전설비가 영향이 거의 없는 생활환경 정도의 자계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WHO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압 송전탑 주변의 재산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76만5000V 송전탑의 평균 높이가 100m 정도 되어 경관 장애와 위압감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3m던 보상지역을 13~33m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보상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국가 경제력 등을 고려해 제안한 현실적인 안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해결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건강과 관련해 정부는 WHO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정책입안자·전문가·시민단체·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송전선 주변 주민을 위해 전력회사는 환경 친화적인 고전압 대전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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